‘햄버거집 계엄모의’ 문상호 구속영장…정보사 대령은 "선관위 장악 시도 국민께 사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모 전 정보사 대령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J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강제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대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햄버거집 회동 당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가 검찰 조치에 따라 익일인 16일 석방한 바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는 게 검찰이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 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5일 긴급 체포돼 18일 구속됐다. 김 대령 또한 전날 공조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