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상 시 중요물자 공장 일시 인수 추진

배터리 등 외국 의존 항목 일부 적용
생산능력 유지·기술 유출 방지키로

일본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물자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민간의 제조 공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공급이 정체되면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동의 아래 공장을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마련해 24일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중요물자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민간의 제조 공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특정중요물자’로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12개 물자를 지정,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12개 물자 중 일부에 대해 감염병 확산, 원자재 수입 중단, 기술 유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가로 ‘특별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제조 기업의 공장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산성과 관계없이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기술 유출도 방지하려는 것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