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붕괴시키겠다는 거냐… 韓 탄핵 땐 권한쟁의로 맞대응” [野, 韓 탄핵안 보류]

쌍특검 관련 거부권 행사 건의 무게 속
독소조항 제외한 수정안 논의 가능성 시사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부 붕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의 절정”이라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면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절차 개시는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아닌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언론 브리핑 제한 등 독소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에 역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정쟁형 특검이지만, 특검을 한다면 중립적인 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하자는 의견도 (당내에) 많이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와 김용태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수정안이 거론되는 이유로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의 이탈표(전원 출석 기준 8명 이상이면 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했다. 당시 내란 일반특검법에 찬성한 김용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곳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며 “특검 한 곳에서 국민에게 상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여당 몫 추천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들어가려면 어제부터 들어갔어야 했다”면서 “당론으로 안 들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