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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

입력 : 2024-12-25 10:49:50 수정 : 2024-12-25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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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간 정해두지 않고 尹 대통령 기다린다는 입장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다만, 오 처장은 ‘체포영장 청구’ 여부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 공수처는 25일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본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인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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