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선원 “‘계엄증거 삭제’ 막기 위한 국방부 특수본 구성 급선무”

“軍 전장망서 상황일지 삭제 정황”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증거들이 국방부에서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초선·인천 부평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장망인 ‘KJCCS’(케이직스)에서 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됐다. 전장망은 군 지휘통신체계로 전시 또는 평시 훈련상황에서 육·해·공군 및 미군이 각종 비밀문서를 공유하는 일종의 내부망이다.

박선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 위원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자료 보존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장망 로그 파일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지 하루 지난 4일 경계태세 2급 발령 및 계엄령 선포 관련 상황일지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3건 발견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엄 관련 증거자료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변조되거나 숨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진 상용 카카오톡, 폐쇄회로(CC)TV 화면, 군 관계자 진술 등 단편적 사실들이 주요 증거로 부각됐으나 앞으로는 전장망과 같은 주요 증거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위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과 위장사무실 등은 그 위치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 수사기관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인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방첩사·국방조사본부·군검찰·국방부 감사관실 등이 참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해·공군수사단 등 이번 계엄 사태와 큰 관련이 없는 자들 위주로 수사단을 선정해 군사·작전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