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게이 소설 작가들에 과도한 징벌 논란… “재정 충당 악용” 시각도 [차이나우]

중국 지방정부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성인소설을 온라인에 게시한 수십명의 작가를 표적으로 삼아 무거운 벌금을 매기고 징역형까지 선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위기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한 지방정부들이 기업인들을 구금해 재정을 충당하려는 ‘원양어업(遠洋捕撈)’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후이성 경찰이 성인소설 작가를 수사하면서 다른 성 출신의 사람들까지 구금하자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만에 기반을 둔 소설 웹사이트 ‘하이탕 문화 온라인 문학성(海棠文化線上文學城)’에 성인소설을 게시했으며 이들은 음란물을 제작·판매 또는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이트는 성인 전용 사이트로, 작가들은 독자의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는 게이 로맨스와 애정행각을 다룬 소설로 전해졌다. 최근 현지 언론은 안후이성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50명 이상의 작가를 구금했으며,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4년 6개월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판매해 25만위안(약 4993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작가는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관에게 협조하고 벌금을 내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구금된 작가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SNS 게시물에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벌금을 납부하는 데 맞닥뜨린 문제 등이 설명돼 있다. 자신의 여동생이 거의 10년 간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해 6월부터 동생이 실종 상태라며 감형을 위한 벌금을 내는 데 돈을 기부할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밖에 종양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과 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여성 등 다른 성인 소설 작가들도 지불하기 어려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후이성 지시현 인민법원의 공개 기록에 따르면 10명이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성인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이들이 SNS 게시물에 언급된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며 “안후이성 경찰과 법원은 물론 하이탕의 관리자도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런 성인물 작가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법조인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행이나 사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는 티안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여성이 7000부가 팔린 소설로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설이 남성 동성애 성관계의 노골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왕전위(王振禹)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가혹하고 불균형하다고 SCMP에 말했다. 그는 “공무원 뇌물 수수의 경우 300만위안(약 6억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외설죄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예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의 몫이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소설에도 영화 상영 등급과 유사한 연령별 등급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안후이성 경찰의 단속은 경찰이 다른 성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권력을 남용한 ‘원양 어업’의 일종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들이 토지 판매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자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재정을 충당하려 하는 행태를 원양 어업이라고 불렀다. 앞서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82곳의 최고위급 인사가 구금됐다. 중국 상장 기업은 지배주주, 회장,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의 구금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이 아닌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양어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중앙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정 지역과 부문에서 행정 재량권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행정 감사에 대한 의견’이 채택됐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