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박종준 경호처장에 고발 집중… “내란 종사”

공조본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민주당, 박 처장 등 8명 내란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적법한 영장 집행 불법적 방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다.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모여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의혹이 제기된 박 법무장관, 김 민정수석, 이 법제처장도 민주당의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뉴시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도 박 경호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경호처는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박 처장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저항하면서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