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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예비비 쪽지’ 숨기려 ‘尹 체포’ 방해하나”… 민주, 최상목 맹비난

입력 : 2025-01-07 14:22:34 수정 : 2025-01-07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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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에 “명료한 처신” 주문
“尹 체포 불발과 경제상황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명료한 처신”을 주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대행이 이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차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체포 불발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영장집행, 상설특검 의뢰 등 법대로 하지 않는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내란진압과 경제회복의 암초가 되고 있다”며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가 임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라,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긴급’이라는 제목을 달고 F4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었던 것”이라며 “이들은 착실하게 내란을 함께 실행한 주체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이와 관련 있다고 짐작된다”며 “앞으로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이날 오후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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