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1조원… 국세수입은 8.5조원 감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표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사진=뉴시스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법인세(-17조8000억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해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증가한 200조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급여지금(4조1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8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정도 적자 규모가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본예산에서 목표로 한 91조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땐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치로는 81조3000억원이지만 세수 결손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대비 67조원 늘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할 경우 158조4000억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