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실패 아냐…지금의 혼란 극복하면 성공한 것”

“비상계엄 선포 과정 이해시키려고 해”
체포영장 2차 발부에도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9일 밝혔다. 특히 지금의 혼란을 넘어가면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 건강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 집행에 대해선 방어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막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