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내란특검 협상… 여야 범위·대상 ‘수싸움’

野6당 ‘제3자 추천 수정안’ 발의
수사기간·인력 축소 내용 등 담아
정부·여당 지적 위헌 요소 배제
국민의힘, 자체 수정안 준비 나서
“野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밝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간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됐다. 야6당이 9일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주고 수사 기간·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해온 조항을 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 틀 안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독자안 마련 준비에 들어갔다. 정쟁으로 꽉 막혔던 내란 특검 도입 논의에 물꼬가 트임에 따라 수사상 혼선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이 여야 합의로 출범해 여러 갈래로 나뉜 수사를 일원화한다면 윤 대통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탄핵정국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하며 이유로 든 특검 후보 추천의 정치적 편향성,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문제가 수정안에서는 모두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야당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4∼16일 중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등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과 쌍으로 묶인 것도 여당 반발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이번에는 내란 특검 입법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특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재의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6표 나와 단 2표 차로 부결되는 등 이탈표 단속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독소조항을 최대한 걷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야당의 특검 추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야당이 이날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수사 대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외환죄 의혹이 추가된 만큼 수사 범위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야당안 검토 결과 “특검법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야당안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하다”며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과 혼란이 극복되는 방향의 특검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법안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간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받아왔는데, 꼼꼼히 분석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