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현장 반응 좋아…재원 조달 고민”

6개월간 시범사업 분석해 본사업 준비 나서
김 차관 “육아 어려움 줄이는 게 정책 목표”

다음 달이면 마무리되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현장 만족도가 높다고 고용노동부가 평가했다. 올해 본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는 ‘재원 조달’을 꼽았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연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 중대재해, 성폭행 등 사업 시행 전 우려했던 부분을 고려하면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만족도가 높은 데에 이유가 있다며 “아무나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케어기버(Care giver·돌봄 도우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육아에 더해 (아이 돌봄과 관련한) 가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입국 후 버스로 이동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연합뉴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이 시범사업은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 내 가정에 투입해 육아 및 육아 관련 가사 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올해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늘려 본사업을 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적도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은 900명, 부산과 세종시가 각각 20명 이하를 적어냈다. 3개 지역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의 수요는 0명이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방식대로 규모만 키워 전국에서 본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 차관은 본사업 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도 본사업 확대 검토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수요 외에 또 다른 문제로는 예산 투입 및 업체 이윤이 꼽힌다. 올해 고용부 예산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두 개 업체는 이 사업으로 이윤을 거의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시장에 먼저 진출해 선점 효과와 홍보 목적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소위 ‘제로 마진’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제기됐다. 

김 차관은 “가사관리사를 쓰는 분 중에는 이(시급 1만3700원) 이상 안 된다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민간 업체가 끼다 보니 이윤이 필요해 재원 조달 문제를 고민 중”이라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취지로 “정책 목표는 육아에 어려움이 없게 (가사관리사)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 의도대로 안 되는 게 있어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 아닌 분들도 활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즉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만 공급할 경우 업체 이윤이 더 적어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들여와 사업 규모를 늘려서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상대로 잘 홍보해서 그런 분들을 순위에 올린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