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체포영장 극한 대립…여야 합의로 특검법 마련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상황에 관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10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마련될 경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