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체포영장’ 재집행 유혈 충돌 생기면 민주당 책임 적지 않아”

“월권 행사 중인 공수처와 경찰도 책임 당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고,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지난달 31일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판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는데,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며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는 건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며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문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며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 민주당이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