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매판매 21년 만에 최악, 내수 진작에 고삐 죄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2일 서울시내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걸려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사태로 소비가 줄었던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 하락으로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광범위한 상품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5.1.12/뉴스1

수출·환율 등 각종 경제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경제의 한 축인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카드 대란’으로 소비 절벽이 나타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다. 무엇보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감소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내수 한파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불확실성이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따른 심리적 충격파가 크다는 방증이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수출은 막연한 낙관론을 갖기엔 고환율·고관세 등 대외 변수가 많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민간 소비는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2.3%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재탕 수준의 내수 진작책으로는 약발이 먹힐 리 없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은 계엄 이후 경제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은 소비 증가라는 순기능 외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생산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추경 편성·금리 인하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현금 살포·지역화폐 발행 등 포퓰리즘식 항목부터 걷어내야 한다.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내놓은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27개 항목은 모두 입법이 뒷받침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처리도 시급하다. 조만간 출범하는 국정협의회는 탄핵과 수사는 사법 당국에 맡기고 경제살리기부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