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지금보다 핵무력 강화돼야” [창간36-여론조사]

북핵 대응 방안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생산하지 않더라도 필요시 단기간에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0명에 2명꼴이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난 1월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산 능력을 갖추는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가 23%,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이 22%로 집계됐다.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11%였다. ‘모름·응답거절’은 5%다. 방법론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보다 한국의 핵 무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핵 군축·동결 선에서 타협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된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이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후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습하긴 했지만,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유효한 상황이다.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 온 한국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변화는 안보 불안이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국민들은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데에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표했지만, 다른 북핵 대응 방안에서는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다. 보수층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진보층은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을 더 선호했다.

보수층에선 ‘핵 잠재력 보유’ 응답이 37%로 가장 높고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 29%, ‘전술핵 재배치’ 18% 순으로 집계됐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10%에 그쳤다. 진보층은 ‘핵 잠재력 보유’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각각 38%로 동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 16%, ‘전술핵 재배치’ 6% 순이었다. 중도층에서는 ‘핵 잠재력 보유’가 41%,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각 23%로 같았다. ‘전술핵 재배치’는 10%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면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뉴스1

각 방안이 한국의 핵 무력과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한계점도 다르다. 핵 잠재력을 보유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춰 핵무기 원료(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체 핵무기 개발은 그 자체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위반하는 것이라 국제 사회에서 고립돼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술핵 재배치 역시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의 핵 개발 유혹을 부추기는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미국이 높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은 북한의 태도와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세계일보

조사실시: 한국갤럽

조사일시: 2025년 1월 31일 ~ 2월 1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표본크기: 1004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6796명 중 1004명 응답)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 (셀 가중)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