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교자유회의 참석차 방문
“민사사건 통해 해산명령 진행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엔 없어
日 국민에 인정받기 위해 노력”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사진)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일본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의 부당성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나카 회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국제종교자유재단(IRF) 공동 주최 2025 국제종교자유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워싱턴타임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등 측근에게 일본 상황을 자세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며 “제가 이번에 온 이유도 조금이나마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4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간한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도쿄지방법원이 민법 위반에 근거한 2022년 10월 일본 문부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종교자유보고서는 매년 미 국무부가 발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처음 발간될 이번 보고서에도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는 형사사건으로만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문부성의 2022년 10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 요청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한국을 포함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해산명령을 진행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민사사건이 종교단체의 해산 명령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 정부가 민사사건의 원고를 통해 해산명령을 정당화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원고는 이런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진술서는 원고 본인이 쓴 것이 아니다”라며 “(민사사건 재판) 증인의 88%가 전 신자로, 납치감금·강제개종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다나카 회장은 “현재 이러한 내용(해산청구의 부당성)을 일본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조차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세계의 미디어와 기자들에게 우리의 견해를 전하고 싶다. 일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외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정연합)도 일본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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