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관위 軍 투입 김용현에 직접 지시” [尹 탄핵심판]

탄핵심판 5차 변론서 첫 진술

“과거에도 엉터리 투표지 많아
국무위원에 경고 계엄 말 안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홍장원엔 방첩사 도우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건 그간 수 차례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 자신이 직접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건 처음이다. 

다만 선관위에 어떤 병력이 투입됐는지 몰랐고, 여론조사꽃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꼽으면서, 김 전 장관에겐 지난해 11월29일이나 30일쯤 계엄을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 보고를 받아보면 개함했을 때 여러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3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계엄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으므로 무슨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확인 차원이라 위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말하거나 하진 않았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 왼쪽부터)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지금 (‘체포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이니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계엄 당시)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건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