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진술한 곽종근, 6일 尹 면전 증인신문 주목 [尹 탄핵심판]

헌재 尹탄핵 6차 변론기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 나서
양심선언 김현태도 출석 눈길

조지호·김봉식·조태용 13일 증인신문

헌재, 6일부터 종일 집중심리
尹 탄핵심판 11·13일에도 진행
암투병 조청장 출석 여부 미지수
황교안, 尹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부터 종일 집중심리를 진행한다. 6차 변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진행했지만 남은 3차례 기일엔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한다.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3일 8차 기일까지다. 화·목요일인 6일과 11일, 13일엔 하루 종일 증인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다. 종일 변론을 하면 심리 시간이 기존 3∼4시간에서 7∼8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 전망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 때부터 헌재에 출석하고 있다. 6차 변론 증인들 중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앞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그간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수차례 계엄 당시 상황을 진술한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도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원’ 발언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계엄 때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주장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 때 국회로 출동한 707특임단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선언’을 한 인물이다. 김 단장은 회견에서 “707특임단은 김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계엄 때 국회 건물 봉쇄 지시와 후문·정문에서의 몸싸움, 본관 진입 시도 등을 모두 자신이 지시했고, 총기 등을 휴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변론에서도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헌재는 4차 변론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3일로 다시 잡았다. 13일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 청장 등에 대한 신문이 차례로 열린다. 다만 조 청장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사유로 보석 석방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변론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엔 심리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에 ‘윤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독재 정치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계엄의 불법성을 사실상 자백했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6일엔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재판도 잇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오후 3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후 4시엔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이날 합류했다. 윤 대통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

김주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