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 지시 의혹’ 이상민, 헌재서도 진술 거부할 듯

尹 탄핵심판 11일 7차 변론

계엄 당일 소방청장 등 전화 정황
국무회의 절차 하자 등 쟁점 될 듯
李, 국회선 증인 선서도 않고 침묵

신원식 출석… ‘계엄 모의’ 신문 예고
前 국정원 3차장·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공방 이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선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놓고 상반된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이유로 앞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입을 닫았다. 양측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열리는 증인신문에서 국헌문란 여부,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소방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계엄 당일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한 다음 11시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언론사들과 여론조사 업체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입을 열었다. 계엄 해제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5일,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설명했다. 수사기관에도 참고인으로 출석, 대다수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전 장관은 입을 닫았다. 이 전 장관은 두 차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수사기관에는 증언을 하면서 국회에서는 왜 입을 닫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서는 증인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 상황과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 일방적 주장만 하게 돼 국민이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허 청장이 청문회에 나와 “계엄 당일, 이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 협조를 지시하는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이 전 장관은 끝내 입을 닫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를 차단한 셈이다.

7차 변론에선 이 전 장관 외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신 실장은 지난해 9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만큼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실장은 장관 시절인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조태용 국정원장·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등 군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 실장도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만큼, 양 측은 신 실장을 상대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이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김 총장은 국회 현안질의와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부정해 왔다. 반면 백 전 차장은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을 주도한 인물로, 시스템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입장이라 두 사람의 상반된 증언도 예상된다.

김현우·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