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일제’ 언급에… 노동계 “표 얻기 위한 작전 아니길”

“주 52시간 예외 입장 철회, 분명히 밝혀야”
‘노동 유연성 확대’ 언급엔 “앞뒤 안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언급하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노동 시간 단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갑자기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표를 얻기 위한 양동작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한 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조건 등 노동기본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심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 4일제’를 언급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갈지자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 대표가 주 52시간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한 데 관해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유럽에서 쓰는 ‘유연 안정성’은 교육 훈련이나 실업급여의 보장성 등이 맞물려 가능한 것인데 안정성이 부족한 한국에서 유연성만 강조되면 고용시장의 이중구조가 격차 문제가 더 심화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지만, 노동시간 연장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