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가 지금처럼 심리하면 중대한 결정”

尹 측 “헌재가 법률 어겨” 주장
헌재 향해 “중대한 결심하겠다” 말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열린 8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어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심리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되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고 대리인단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헌재에서 기각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기각됐다.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자 수와 투표인 수 일치 여부는 가장 효과적인 검증 방법임에도 기각됐다. 이에 대한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 변호사는 이어 “현재 헌재는 헌재법 등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이유로 위법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단심제이며 국민이 선출한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다면 피청구인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으름장을 놨다. 이어 “헌재는 법의 지배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발언을 마쳤다.

이에 재판부는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예정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