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에 민생지원금 책정, 巨野 포퓰리즘 다시 도졌나

발언하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e-mail]/2025-02-13 09:34:40/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중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원을 책정했는데, 곳곳에 선심성 사업이 포진돼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액에 대한 10% 할인비용 지원(2조원), 국민 1인당 25만원 이상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소비쿠폰(13조1000억원) 등 ‘퍼주기’나 다름없는 항목이 적잖다. 이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지 2주도 안 돼 다시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을 잡아놨다.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벌써 잊었나. 추경 규모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미 고환율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팽배해진 마당에 돈이 과하게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해 추경 효과를 좀먹을 게 뻔하다.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앞서 15조~20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재정 부담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이런 ‘말 따로, 행동 따로’식 추경안으로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안 그래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추경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박수민 원내대변인)라고 힐난했다. 우리 경제가 추경 조기 편성을 통해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소비 진작에 힘써야 하겠지만 무차별적인 ‘돈 뿌리기’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한다. 민주당 정책위가 “특정 항목을 고집하자는 게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만큼 당장 재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책정해 놓고도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엔 미적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천명한 실용주의 노선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수권정당’의 꿈은 아예 접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