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본소득·사회’에 총대 멘 화성시, 실험 성공할까…정명근 “삶의 질 향상 목표”

인구 100만 화성시,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 모든 시민에 보편 서비스 제공

경기 화성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 사업을 궤도에 올린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의회 시정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정 시장은 시청 기본사회팀 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기본사회 구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사업 추진에 의지를 표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그는 “화성시가 추진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는 기존 사회복지를 포함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특정 계층에 집중된 기존 사회복지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을 민생회복, 노인·청년, 인구정책, 기후위기 등에서 시급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념이며, 시는 이에 기반을 둔 화성형 기본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앞서 균형발전과의 지속가능발전팀의 명칭을 기본사회팀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팀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올해에만 신혼부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37개 사업에 322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화성=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