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동상이몽’… “대규모 편성” “현금 퍼주기 안 돼” [심층기획-尹정부 2년 반 초라한 경제성적표]

필요성 공감 속 규모·내용 차이
규모 클수록 단기적 성장률 제고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한 처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대규모 추경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경기 부양에는 공감하면서도 ‘현금 퍼주기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전재정을 고수하던 정부도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야는 정부를 뺀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추경 편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상생소비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의 방안을 담은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부·여당을 상대로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현금성 살포 정책은 “한 달짜리 반짝 경기에 그치는 가짜 회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당은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1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선불카드 지급 등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안이 수십조원의 나랏빚만 키우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10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추경이 편성됐고, 그때마다 경기 부양과 재정건전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연도별로 추경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원, 2018년 2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 2021년에는 49조8000억원(2차), 2022년에는 78조9000억원 편성됐다. 특히 2022년 편성액 중 62조원(2차 추경)은 윤석열정부 들어 편성됐다.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만, 결국 규모의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8∼2020년 편성된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차 추경(35조3000억원)의 기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이 추경 편성으로 2020년 성장률이 0.223∼0.236%포인트 상승하고, 다음 해에도 0.356∼0.357%포인트의 제고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