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슈퍼 사법위크’… 尹 선고·李 2심 결과에 정국 ‘출렁’ [尹 탄핵심판]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결론 못내
금주 희박… 내주 선고 가능성 커져
24일 尹 ‘내란죄’ 2차 공판준비기일
김용현과 병합심리 여부 결정 전망

26일 李 ‘선거법 위반혐의’ 2심 선고
李, 피고인 진술서 제출… 檢과 총력전
의원직 상실형 땐 조기대선 ‘적신호’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서울고법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이번주 중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헌재는 결국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에 출석할 때 경호는 계속 이뤄진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이후 현재까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일 혼란 대비 훈련하는 경찰들 경찰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대비한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채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검찰은 각각의 소송 절차를 유지하며 심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와 최소 주 2∼3회 이뤄지는 집중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의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나올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도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직접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론 종결 후 18일까지 총 15차례 의견서를 냈다. 검찰도 심리 종결 이튿날부터 같은 날까지 최종 종합의견서 외에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의견’,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변론·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제목을 단 의견서를 19차례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