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포함 15조 풀어 경기 띄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2015년 성장률 3%대 유지 '올인'

정부가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 편성 원칙에 합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기재부는 메르스, 가뭄, 수출 촉진, 청년 고용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추경 규모는 세출 리스트에 근거해 다음달 초쯤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청년고용 절벽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청년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2년간 6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한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메르스 사태와 대외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 3.8%에서 0.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