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보건의료인 시험제도 고시낭인 양산”

보건의료인 시험제도가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1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보건의료인 합격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 약사 등 24개 국가시험에 5수 이상이 40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수 이상도 211명에 이르렀다. 이는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는 불합격자에 대한 응시횟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합격 회수를 보면, 의사시험의 경우 15수가 1명, 14수 4명 13수 4명 등 10수 이상이 15명, 5수 이상이 98명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17수 1명을 비롯해 10수 이상이 28명, 5수 이상이 145명으로 파악됐다.

또 치과의사는 16수 2명을 비롯해 10수 이상이 6명, 5수 이상 45명으로 조사됐고 간호사는 13수 5명을 비롯해 10수 이상 31명, 5수 이상 511명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횟수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시험 준비 과열로 인해 국가 인력이 낭비될 수 있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교육 효과가 미약해지므로 교육효과와의 연동성 차원에서 법무부는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