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26사건 후 남침위기 벗어나기 위해 국보委 구성"

국정 국사교과서 1974년∼2006년 주요 내용 보니 <상>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군의 5월 혁명”(1974·1979·1982년판)→“군사 혁명”(1990년판)→“사회적 무질서를 구실로 일부 군부세력의 군사 정변”(1996·2002·2006년판).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5·16’에 대한 국정 국사교과서의 기술은 롤러코스터 같았다. 5·16은 동일한 현대사이지만 정권에 따라 ‘혁명’에서 ‘정변’으로 급변했다.

세계일보가 1974년부터 2006년까지 국정 국사교과서(고교) 7종과 수십 건의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 국사교과서의 주요 현대사 기술도 정권의 성격과 의도 등에 따라 요동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교과서들은 집필 당시 정권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집필된 국사교과서는 “10·26사건 후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3차에서부터 7차까지 국정 국사교과서 내용을 2회에 걸쳐 검증해 본다.

◆민족 분단과 6·25전쟁

남북 분단 원인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 시절의 1974년 교과서는 이례적으로 “연합국은 얄타밀약에서 현재 우리 민족의 비극의 씨앗이 되는 38도선의 군사 경계선을 합의”라며 강대국들의 ‘얄타회담’을 지목한 반면 전두환 정권 이후 교과서들은 미소 군대 주둔을 꼽았다.

신탁통치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갈렸다. 1974년부터 1996년판까지의 교과서는 “소련의 사주를 받아 중도에 돌변했다”고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하지만 2002년, 2006년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좌우익이 대립했다는 표현으로 축소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도 민주화 전후로 확 갈렸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교과서들은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 한국인의 독립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게 하자고 결의했다”며 김구와 김규식 등의 통일정부 운동을 빼고 유엔의 결정임을 강조했으나 1990년 교과서부터 이들의 통일국가 운동을 추가 기술했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 모두 북한에 의한 남침이었다고 기술했고, 이승만정부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적었다.

◆4·19와 민주당 정권

‘4·19’와 민주당 장면 정권에 대한 평가는 김영삼정부 전후로 대비된다. 1990년도 교과서까지는 학생 중심의 ‘4·19의거’로 평가한 반면 1996년 교과서부터는 시민들이 포함된 ‘4·19혁명’으로 규정해 의미를 부여하며 자세히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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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도 1974년 교과서는 “집권 초부터 신구파의 파쟁을 일으켜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어겼다…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부정 평가했다.

이는 1996년 교과서까지 엇비슷했지만, 야권이 집권한 2002년 교과서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개혁정책을 추진했지만 박정희 등 군부세력의 정변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다소 긍정 평가했다.

◆극명히 갈린 5·16 기술

평가가 가장 극명히 갈린 5·16에 대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의 교과서들은 ‘혁명’으로 표현했으나 김영삼정부 이후 교과서는 ‘군사정변’으로 혹평했다.

특히 1974년 교과서는 “혁명군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해 국민에게 6개조의 혁명공약을 발표해 그 이념과 당면 과제를 분명히 했다… 의욕적이고도 참신한 설계로 국정을 과감하게 개혁했다”며 별도의 혁명공약도 게재했다.

1979년 교과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박정희 소장 등이 발표한 ‘혁명공약’의 6번째 항목(“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다”)을 변조했다. 즉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바꿔 게재했다.

◆엇갈린 유신 및 박정희 평가

유신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노태우 정권 전후로 격찬과 비판으로 대조됐다. 1974·79년 교과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1982년 교과서는 ‘10월 유신’ 항목을 빼고 ‘평화통일의 노력’ 항목에 언급하는 수준으로 비중을 격하했다.

하지만 1990년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민주헌정 체제로부터 이탈을 의미했다…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1996년 교과서부터는 “장기 집권의 길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이때부터 한·일회담에 반대한 6·3시위를 처음으로 게재하는 등 비판적 기술이 급증했다.

김용출·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