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온 與, 금성에서 온 野… FTA '치킨게임'

농어업 피해 보전·중국발 이슈 따른 국내보호대책 ‘난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7일 비준안 처리 시도를 위한 30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으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강행 처리 불사 방침을 흘리며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도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어야 협력할 수 있다는 조건부 대응 전략을 구사하며 맞섰다. 남은 기간 협상을 통해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치킨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화성에서 온 與, 금성에서 온 野

여야 원내지도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한·중 FTA 비준안 협상을 벌였다. 이날 조찬 회동에서 합의된 것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본회의 개의 일정뿐이다. 이마저도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 여야는 해석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비준안 처리가 결정됐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FTA 여·야·정 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야당과는 한·중 FTA 비준안 보완대책에 대해 거의 합의가 다 되었다”고 전했다. 잠정 합의는 되었지만 연계 협상 중인 다른 법안 등에서의 여야 의견차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펄쩍 뛰었다. 일정만 합의한 것이지 언제 처리해주기로 합의했냐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서 “(30일) 비준될 것이라는 것은 강한 추측에 불과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연계 법안‘ 협상이 최대 걸림돌

여야는 비준안 협상에서는 차근차근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 여당이 ‘명분’을, 야당이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다.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내용의 무역이익공유제는 대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등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쟁점인 직불금보전제를 놓고선 농어업민 지원을 위해 발동요건을 상향하자는 야당 주장이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 요구를 거의 120%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문제는 한·중 FTA 비준안과 연계돼 있는 다른 법안들이다. 누리과정 예산(만3∼5세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더 요구하는 야당과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우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지원액을 둘러싼 양측 간극이 여전히 크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다짐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이나 노동개혁 5법, 테러지원법을 둘러싼 진통도 언제든지 비준안 처리의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다. 비준안 처리를 지렛대로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與 단독 처리 불사···주말 협상 관건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불발 시 외교통일위와 본회의에서 비준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기류다. FTA 비준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법안소위를 거칠 필요가 없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사위 회부 없이 외통위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과반인 새누리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30일은 FTA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이 불참하더라도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30일 중국과의 FTA는 물론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비준안 본회의 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은 “파행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비준안 처리를 하루, 이틀 연기하자고 제안할 경우 새누리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