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대선 끝난 내년 4월 5.6% 올린다

8년 만에 인상… 내년 10월 또 올려
4인 가족 평균 월 1950원 부담 예상
도시가스요금도 내년 5월부터 인상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연합뉴스

내년 2분기 이후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처음으로 5.6% 인상된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눠 총 9.8원/kWh 오르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상승한다. 월평균 304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19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내년 5월부터는 도시가스요금도 수천원씩 인상된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탄소중립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하게 됐다.

한국전력은 내년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27일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취지에 따라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국민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을 더해 산출한다. 이 중 전력량요금에 반영되는 기준연료비는 4, 10월 각각 4.9원/kWh씩 인상된다. 내년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2021년 11월 국제 에너지 원자재 평균 가격을 반영했다. 한전은 이 기간 유연탄이 20.6%, 천연가스는 20.7%, 벙커씨(BC)유는 31.2% 상승함에 따라 기준 연료비를 올해보다 9.8원/kWh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요금은 4월 1일부터 인상 단가가 적용된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한전은 올해 탄소중립 비용이 커짐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올린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비용(RPS)이 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이 3→10%로 증가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인 영향이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생산한 비용을 한전이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기후환경요금 7.3원 중 5.9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비용이 0.8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0.6원이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올해 한전 영업적자 예상치는 4조7546억원, 자회사 포함 누적 부채는 138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탄소중립 청구서’가 전기요금을 밀어올려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9%인 RPS 비율은 내년 12.5%로 오른 뒤 차례로 상승해 2026년 25%까지 늘어난다.

내년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월평균 2000MJ(메가줄·가스사용 열량 단위)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월평균 가스요금이 내년 5월 2460원, 7월 추가로 1340원, 10월에 추가로 800원씩 늘어난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재 2만8450원을 내는 가구라면 내년 10월 이후 같은 양을 쓰고도 4600원 많은 3만3050원을 내게 된다. 이번 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022년 5월∼2023년 4월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내년 5월 1.23원/MJ, 7월 1.90원/MJ, 10월 2.30원/MJ이 적용된다.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