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尹과 다르려면 선거법 신속판결 외쳐야”

“방탄 수싸움 벌이는 대선 안 돼
정책·비전 고민하는 선거 돼야”
차별화 행보로 조기대선 몸풀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본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돼 내년 5월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 싸움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야권 주자로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며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