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위대 충돌 사망자발생 사례

20일 오전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4층 건물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4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시위 참가자나 경찰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다수 있었다.

1989년 동의대 사태 이후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동의대 진압 경찰 7명 사망(1989년) = 5월3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교내 건물을 점거한 채 정권 규탄시위를 벌이면서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진압 경찰관 7명이 숨지고 1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시위 참가 학생 71명이 구속기소됐고 수십 명이 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명지대 강경대 사망(1991년) = 4월27일 학원자주화 투쟁에 가담했다가 강경대(명지대) 군이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소속 전경에게 쇠파이프로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 서부경찰서장과 현장을 지휘했던 중대장, 소대장 등이 직위 해제되고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이 구속됐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면서 일명 `백골단'으로 불리는 사복체포조에 대한 해체가 검토되기도 했다.

▲최성기 의경 사망(1991년) = 4월30일 목포대에서 시위 진압을 벌이던 최성기 의경(전남지방경찰청 기동대 9중대)이 돌과 화염병 등에 어깨를 맞아 부상, 투병생활을 하다 이듬해인 4월23일 숨졌다.

최 상경은 사후 2계급 특진이 추서됐지만 최 상경의 부친은 최 상경이 숨진 지 나흘 만에 아들의 죽음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균관대 김귀정 사망(1991년) = 5월25일 `공안통치 노태우 정권 퇴진대회'에 참가했던 김귀정(성균관대) 양이 서울 대한극장 부근에서 거리시위 도중 경찰의 진압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져 시위대에 깔려 숨졌다.

▲연세대 노수석 사망(1996년) = 3월29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노수석(연세대) 군이 진압경찰에 쫓기던 중 갑자기 쓰러져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부검 결과 외부충격이 아닌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밝혀졌지만 전국에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에 과잉진압 여부를 두고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종희 의경 사망(1996년) = 8월20일 한총련 대학생들의 연세대 점거시위를 진압하던 김종희(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대 6중대) 의경이 옥상에서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럭에 머리를 맞고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직접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으며 특히 대학생 폭력시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대 류재을 사망(1997년) = 3월20일 조선대 1·8극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 개강투쟁선포식에 참가한 류재을(조선대) 군이 행사를 마친 후 가두행진을 하던 중 어딘가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고 사망했다.

이후 경찰과 대책위 측 간에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두고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한총련 대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전개됐다.

▲농민 전용철·홍덕표 사망(2005년) =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쌀 비준 반대' 시위를 벌이던 농민 전용철 씨가 경찰 진압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같은 달 24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같은 날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홍덕표 씨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같은 해 12월18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 사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이 직위해제되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동자 하중근 사망(2006년) = 7월16일 포항에서 열린 '노동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 씨가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8월1일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경찰 진압대원들이 시위대에게 방패를 세워 공격하거나 소화기를 던지고 진압봉과 방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과잉진압한 점은 인정했지만 경찰 진압과 하씨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