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서 ‘전력 증강’ 입장 번복… 장관 성향차냐 美 ‘입김’이냐

정권 초 효율성 내세워 도입 제동
北 위협 대응력 강화 필요성 대두
金국방 정밀타격 핵심전력 중시… 美정부·업체 로비설도 흘러나와

국방부는 지난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 때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만해도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두 가지 첨단무기 도입에 난색을 보여온 정부가 입장을 뒤집었다. 동일 정권에서 이례적으로 군 전력증강 방침을 번복한 것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 307계획은 참여정부의 전력증강 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뒤집힌 전력증강 기조는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이상희씨와 김관진 현 국방장관의 성향 차이로도 비쳐져 눈길을 끈다.

◇한미 ‘키 리졸브 연습’ 종료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숙달하기 위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종료된 10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인근 철책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키 리졸브 연습과 함께 시작된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파주=연합뉴스

◆진로 변경 배경과 문제점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거론되면서 이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무기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부각됐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독자적인 대북 정찰·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도 덧대졌다. 스텔스기가 도입되면 공군 전투기가 북한 레이더망을 뚫고 전략 목표물을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공중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된다. 글로벌 호크는 대북정보 수집을 미군 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독자적 전술정보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전략무기다.

공군 관계자는 “작년 말 국회가 F-X 3차 사업과 관련해 착수금조의 예산배정을 승인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종 예산안 편성 때 이를 삭감했다”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1월 갑자기 스텔스기가 거론되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을 등 떠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K계열 무기 결함에 따른 국산무기 불신과 재래식 지상군 편제 강화에 반대해온 청와대 참모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점도 거론된다. 글로벌 호크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경쟁 기종인 ‘글로벌 옵서버’를 배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게 일부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미국 정부와 업체의 로비설도 흘러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예산 소요가 늘어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군 경상운영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지상군 전력 확충 관련 예산이 감축되면 육군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성향 차이도 작용했나

이상희 전 장관은 2009년 6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군 전력증강과 관련해 지상군 위주로 기동군단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보병 부대와 중장갑 부대의 장점을 겸비한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를 벤치마킹한 전력 보강도 언급했다. 비대칭 전력의 공백은 미군의 도움을 받아 메우자는 입장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 장관은 재임시절 주한미군의 U2 정찰기가 노후화돼 앞으로 글로벌 호크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글로벌 호크 도입을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경제정책과도 맞닿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진 장관은 정밀타격 핵심전력 확보를 중요시했다. 미군 도움을 받아 작전을 수행하는 데 거부감을 내비쳤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러다보니 307계획에 담긴 첨단무기 전력확보 방침은 이 전 장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을 강조한 부분은 참여정부 때의 ‘국방개혁 2020’의 흐름을 계승했다는 평가가 있다. 김 장관이 참여정부 마지막 합참의장을 지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능동적 억제력을 강조해온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의기투합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진 기자 [e-mail]

군의 주요 전력 증강계획 변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2005년 10월)

-도발징후 감시수단으로 ‘글로벌 호크’ 도입 검토
-정밀억제 타격수단으로 F-15K 전투기 추가도입(20대), 정밀유도무기인 JAMD과 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 등 추진

이상희 전 장관(2008년 4월)

-미측에 구매를 희망했던 미국산 무인 고고도 정찰기(UAV) ‘글로벌 호크’ 구매의사 철회

‘국방개혁기본계획’(2009년 6월)

-지상군 위주 기동전력 강화
-미 스트라이커 부대 모방한 여단 창설 검토
-북한 핵공격에 대비해 2014년까지 핵 전자기파(EMP)방호시스템 구축

‘국방개혁 307계획’ (2011년 3월)

-북 비대칭 전력에 대한 자력대응 전력 확보
-스텔스기 도입을 위한 FX-3차사업 추진
-‘글로벌 호크’ 도입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