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신문활용교육)] 선거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의원들 막상 당선되고 나면 ‘그들만의 리그’
국민들 실망… 참여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회의

여야가 4·11총선에 출전할 후보를 속속 확정하면서 주요 지역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수성 깃발을 든 새누리당 현역의원에게 중량감 있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1차 공천 명단이 27일 발표됨에 따라 대진표가 짜인 지역구는 서울 도봉을과 노원을, 부산 금정, 인천 서·강화갑, 강원 홍천·횡성 5곳이다. 부산 금정을 제외한 4곳에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현역의원에게 패했던 민주당 후보가 설욕전을 벌이는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도봉을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대리전’ 양상이다. 수성에 들어간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박 위원장의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측근이다.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 유인태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18대 총선에서 김 의원은 유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했다.

세계일보 2월27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유권자들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4·11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팽팽한 대립구도 속에서 총선이 진행되는 점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기도 한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일까. 민주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 기사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했다는 내용이 흥미롭게 소개돼 있다.

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꼭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일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또는 혐오 속에서, 선거일을 가끔 돌아오는 공휴일 즐기듯 한가롭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는 선거의 비민주성을 생각하며 ‘차라리 국민의 대표를 추첨으로 선발하지’라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며 선거일을 보낼 수도 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추첨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지, 추첨을 통한 대표 선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현행 선거제도에 비민주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민주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10일 실시한 1대 제헌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시작해 이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1대 선거에서는 총 선거인 784만871명 중에서 무려 95.5%(748만7649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높은 투표율은 더 좋은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었다. 이후 투표율은 점차 낮아져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 46%로 총선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투표율 하락에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반 서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국민의 소중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다수는, 소위 엘리트계층 또는 귀족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국민은 더 탁월한 능력을 지닌 후보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일부의 국회의원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수는 막상 당선되고 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소속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당선에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 국민은 실망하고 상처받고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회의를 갖는 것이다.

추첨제도는 일반 서민 중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 누구나 후보자로 지원할 수 있다. 경제력이 부족해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더라도 일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이 있다면 가능하다. 일반 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공평한 기회를 확률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도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민주적 제도로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선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 서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승리할 여야의 국민 대표들 또한 일반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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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 속 고전 읽기

근대국가의 크기는 추첨제도의 폐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커다란 정치단위로부터 적은 수의 개인을 선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추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체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필요한 숫자만큼의 개인을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발의 한 방법인 추첨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배심원을 구성할 때 정기적으로 추첨을 사용하는 사법제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추첨이 아닌 선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는 추첨의 정치적 사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추첨은 근대사회의 정치문화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추첨을 괴상한 관습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는 추첨이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비록 놀랍다는 말투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가끔 언급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테네 사람들이 이러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난해한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 현대문화의 보편적 관점을 뒤집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해 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중략)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ekklesia)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archai)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kleros)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가질 수는 없었다.

복무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2만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atimia·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2005년 건국대, 2008년 숭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