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파업 공권력 개입 시사

정부 16일 공안대책협의회

검찰이 철도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공권력 개입을 시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철도파업 일주일째인 15일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철도파업 관련 회의를 열고 서민불편이 커지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이 지나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기간(8일)을 경신한다”며 “최근 철도운행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 인력운영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해 공권력 개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외부인 개입으로 철도파업이 변질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조합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최 사장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는 파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도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진호·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