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일원화,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 '논란'

정책은 금융위, 집행은 금감원 '불안한 동거'
구조조정 방향 두首長 정반대 처방 대표적
"두 조직 통합·전면적 개혁을" 여론 높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별거 10개월 만에 오는 17일쯤 다시 ‘동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정책 결정을 맡고 집행을 담당하는 두 조직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수장 역시 둘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감독기구의 역할과 효율성이 중요해진 만큼 ‘불안한’ 동거보다는 이번 기회에 두 조직을 통합·일원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금융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데다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신속히 수행하자면 머리(금융위) 따로 몸통(금감원) 따로인 기형적 조직 운영 방식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두 기관은 금융현안을 놓고 협조가 잘 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는 일이 잦아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후 권한이 커진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데다 수장마저 둘로 나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감독 규정 개정과 금융회사 인허가, 금융정책 수립 권한을 금융위가 독차지하는 바람에 단순 감독·검사기관 신세로 전락했다는 박탈감을 느낀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미온적인 업무 협조로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26일 금감원이 주식 공매도 현황을 검사한다고 발표하자 금융위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늑장·부실 대응한 원인도 금융감독기구의 이원화에서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의 발언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금은 수술보다 통원치료로 가능한 때고, 정부가 나서서 정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전 위원장과는 달리 김 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설업체와 조선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이 세계 금융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예전처럼 두 기관의 수장을 겸직하도록 해서 조직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 연후에 두 기관을 합쳐 민간 독립기구 성격의 영국식 금융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거 감독기관에 근무했던 한 금융 전문가는 “국내금융(금융위)과 국제금융(기획재정부)을 쪼개고, 감독정책(금융위)과 감독집행(금감원)을 갈라놓은 이명박정부의 감독기구 개편은 환부를 되레 키운 잘못된 수술”이라고 꼬집었다.

권영준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분리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인 만큼 둘을 합쳐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정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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