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배기가스 불합격률 고작 1.6%… 軍 자체검사 허투루 의혹

일반 경유차 23분의1 불과
전문가들 “불가능한 수치”

‘군용차량은 청정차량?’

최근 3년간 운행된 육군의 대부분 차량이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군의 점검에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군 군용차량 배기가스 점검 결과 전체 25만2459대 중 98.4%인 24만8380대가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차량도 3만2183대 중 98.4%인 3만1611대가 합격점을 받았다.

이는 군용·상용차량의 배기가스 불합격률이 고작 1.6%란 말로 검사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전문 검사기관 관계자들도 일반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불합격률이 36.9%에 달한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운행차량의 배기가스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배기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운행차량의 부적합률은 20% 수준이다. 특히 경유차량의 부적합률은 36.9%(2008년도 기준)로 군의 불합격률 1.6%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

공단 관계자는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 의해 군수품으로 분류돼 매연을 내뿜고 다녀도 우리가 단속할 수 없으며, 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부풀린 검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강원도의 한 군청이 군내 수송대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31대 가운데 25.8%인 8대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육군은 “전체 보유차량 가운데 53%가 10년 이상 노후된 데다 정비 여건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탁검사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정밀검사장비를 사단급에 1대씩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