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신사 기금외압설’ 또 도마에

방통위 국감서 野 집중 추궁… 與 “증거 없다” 일축
野 ‘김제동 하차’ 진상조사소위 구성 제안도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선 이동통신업체에 청와대가 수백억원대 기금을 출연토록 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의혹은 방통위 출신인 박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250억원의 기금을 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게 골자다. 코디마 김인규 회장은 지난 대선 승리에 큰 기여를 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야당 측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기금 외압의혹을 집중 추궁하면서, 특히 김 회장과 박모 전 행정관의 국감 불출석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박모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방통위로 복귀한 만큼 오늘 국감에 나왔어야 했다”며 “방통위원장의 판단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박모 행정관이 청와대를 통해 말한 것과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다른 만큼 국감에 나와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럼에도 못 나온다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관련 의혹을 조사하면서 코디마 관계자와 박모 행정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청와대 전 행정관이 통신사 관계자를 만났지만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는 없다”(나경원 의원)며 청와대 외압설을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박모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소속이라 방통위가 조사할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미 청와대에서 조사해 발표했고, 그 이상 아는 바가 없다”고 피해갔다.

최 위원장은 “다만 방통위 산하에 260여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방통위가 조사한 사례가 없는 바, 이번 일을 계기로 감사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KBS 이병순 사장에 대한 노조의 연임 찬반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연임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 이러는가 싶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장 문제는 전적으로 KBS이사회에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방송인 김제동씨의 KBS ‘스타골든벨’ 진행 하차와 관련한 진상조사소위 구성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방송 출연자 결정은 방송사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