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정부가 세종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꾼 수정안을 확정해 11일 공식 발표했다.

수정안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9부2처2청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집중 개발되는 세종시는 자족용지 비율을 기존 6.7%에서 20.3%로 대폭 확대하고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는 또 고려대와 KAIST가 들어서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통해 가칭 세종국제과학원이 설립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과학 연구시설이 갖춰진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다.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도시가 관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기업 유치와 관해서는 삼성·한화·웅진·롯데·SSF 등 5개 기업이 첨단 녹색산업 지구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LED(발광다이오드), 탄소저감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에 4조5150억원을 투자, 2만2994명을 고용키로 했다. 정 총리는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대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인근 대덕, 오송, 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들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해 그 산하에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국제과학대학원을 갖추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고려대와 KAIST가 각각 100만㎡ 부지에 6012억원과 7700억원을 투자해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의 대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세종시 입주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한곳을 2012년 이전에 설치하고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를 최소한 1곳, 외고와 과학고, 예술고,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각 한곳씩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미개발상태의 원형지를 공급하되 개발비용을 제외해 인근 오송 등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인 36만∼40만원/3.3㎡에 제공하고, 신규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혁신도시에도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며, 인근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라며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5조원 정도인 기존 계획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의 원칙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수없이 가슴에 되새겼다”면서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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