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법의 날’

李법무 “국민에 심려끼쳐 죄송”
한자리 모인 법조 수장들 침통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장.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수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검사 향응 파문 여파로 ‘법이 지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법의 날 취지가 무색해진 탓에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이귀남 법무장관(〃네 번째), 김준규 검찰총장(〃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묵념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날 행사의 주빈격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검사 향응 파문에 대해 사과하며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크게 구겼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인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언론 보도로 국민과 법조 선후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운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장관의 사과 발언이 나오자 순간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어진 기념사에서 검찰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따끔한 한마디를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불법과 편법이 일상화되고 뒷거래와 속임수가 통하는 사회에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다”며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우리가 먼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운용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의로운 법규범을 정립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상호경쟁하면서 조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