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도한 불법화로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北 지난해 최소 7명 처형"

최근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해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우려한 데 이어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 총 150개 국가의 인권 관련 쟁점을 정리한 ‘2010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지난 1년간 인터넷과 집회·시위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기소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미네르바 사건 이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정부의 무리한 기소가 늘었다”며 “과도한 불법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 외에 최근의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수사기관을 통해 막으려고 하는 것은 공포를 이용한 정치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을 대량 해임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들이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협약 당사국인 만큼 이들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년 전에는 그나마 표현의 자유가 있었지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글로벌 리더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는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침해가 계속 됐지만 독립적인 인권 감시를 위한 접근이 계속적으로 거부됐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 지난해에만 적어도 7명이 처형됐다”고 밝혔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