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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단] 美 다이옥신 규제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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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7-16 19:46:13 수정 : 2010-07-16 1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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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기준 설정 지나쳐
자연상태조차 정부 기준에 미달

우리가 세계를 여러 가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존 도울 美 캔자스 의과대학교 약학 및 독물학 명예교수
미 환경보호국은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는 과학 연구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과학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 이 분야의 주요 정책 변화는 공중보건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올해 초에 제안된 다이옥신 규제의 경우 환경 독물학을 다년간 연구해온 필자가 볼 때 불행히도 환경보호국은 과학이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벗어났다. 미 국립과학원과 특히 신중하기로 정평이 난 세계보건기구 및 영국, 일본 등 권위 있는 세계적인 과학기관들의 정책과 미 환경보호국의 방침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미 국립과학원이 환경보호국의 몇 가지 과거 제안과 관련하여 표명한 우려에 대해 환경보호국이 지난 5월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보호국은 다이옥신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집단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했다. 만약 시행될 경우 이 규제 기준은 미국이 실행 불가능한 의무를 만들게 된다. 필자가 볼 때 자연계조차도 이 새 제안의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국은 25년 전보다 인간 생활환경에서 90% 이상 줄어든 이 화학물질의 규제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 환경보호국은 토양의 예비개선목표를 별도로 제안했다. 만약 이 토양 개선 목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토양정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다이옥신의 인체 노출 기준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지금 토양오염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보호국이 편협하게 선택한 과학연구에 바탕을 둔 규제 기준의 제안 설명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인체의 다이옥신 노출이 무조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믿게 되었다. 이는 다수의 과학연구 결과와 반대다. 

이런 논리를 적용할 경우 방대한 수의 시민들이 식료품을 통해 지나친 다이옥신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완전히 균형이 잡힌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세우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다이옥신처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의문스러운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다이옥신의 경우 오늘날 주요 발생 원인은 산불과 가정의 쓰레기 소각 및 실내 난로의 장작 사용 그리고 화산 분출이다.

환경보호국이 다이옥신에는 역치가 없다는 개념에 편중된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권위 있는 국립과학원이 요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역치 부재 개념에 바탕을 둔 규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환경보호국은 소수의 분자도 해독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런 규정은 자연 발생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조치가 최선의 정책목표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립과학원 회원을 지낸 독물학의 권위자를 자부하는 필자는 환경보호국이 건전한 과학에 입각하여 국민 건강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새 제안은 필자가 알고 있는 다수의 과학적 연구와 맞지 않는다.

새 제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필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환경보호국의 방향 착오를 막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암과 질병을 예방하는지 확실하게 모른 채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국민들은 환경보호국이 제안한 규제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환경보호국의 새 제안을 검토하여 심사숙고할 것을 동료 과학자들에게 촉구한다. 그래야 우리는 국민의 보건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존 도울 美 캔자스 의과대학교 약학 및 독물학 명예교수

워싱턴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Balancing policy with science
By Dr. John Doull and Dr. William J. Waddell


As we move to make our world safer from chemi- cals, it is criti- cal that we not use politics to determine environmental polic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must maintain a clear commitment to reviewing all relevant science in the determination of policy, not just the science that leads to a preconceived conclusion. Major policy changes in this space should produce health benefits, and those benefits must be communicated to the public.

 

Unfortunately, in the case of the proposed regulation of dioxin announced earlier this year, it is clear to those of us who have been engaged for many years in environmental toxicology that the EPA has stepped beyond what science can actually prove. In fact, the EPA is out of sync with highly respected scientific bodies, including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 the exceptionally careful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science-based regulatory bodies in Great Britain, Japan and other countries.

Last month, the EPA responded to concerns the NAS had raised about a previous proposal from the agency. The EPA proposed new standards to regulate a group of chemicals called dioxins. If enacted, those standards would set America on a course for "Mission Impossible." It's likely that not even Mother Nature could meet the proposed new standards.

 

Moreover, the EPA is getting ahead of itself in its zeal to regulate a substance that is more than 90 percent lower in the environment today than it was 25 years ago. In January, the EPA also issued a separate proposal for Preliminary Remediation Goals for soil. If these new soil goals go into effect, they will force local governments to undertake vastly expensive cleanup efforts.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is that the EPA is premature in setting soil standards when it has not even set standards for human exposure to dioxin. As a result of the process the EPA has set into motion based on narrowly selected science, we are being led to believe, contrary to a large body of studies, that any exposure to dioxin is harmful. Using this logic, the vast majority of us are being exposed to too much dioxin through our food, and our health is as risk because of it.

Unfortunately, without balancing the complete body of scientific evidence with clear policy goals, we are setting a precedent that has potential for sweeping negative consequences. The EPA is suggesting that any suspicious chemical - even if naturally occurring, like dioxins - can pose substantial harm to humans. In the case of dioxin, the main sources today are forest fires, backyard trash fires, indoor wood burning and even volcanic eruptions.

That is why the highly respected NAS asked the EPA to explain why it would rely so heavily on the idea of no threshold for dioxins. In its proposed regulation, based on a linear no-threshold perspective, the EPA is setting a standard that just a few molecules can cause harm. It is saying de facto that eliminating a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 is an optimal policy goal.

Having served on NAS panels, been leaders in the science of toxicology and written toxicology textbooks used in academic institutions, we say it is not clear to us that the EPA has offered a workable solution incorporating sound science that is clearly protective of public health. These new regulations call into question the body of scientific studies we know about, change the course of how we will answer questions of potential harm in ways that are not validated by science and do so without any explanation of what is to be gained for public health.

During the public-comment period on the EPA proposal, we have a chance to make our voices heard and hopefully prevent the EPA from taking misguided action. Not to do so will lead to billions of dollars of wasted spending with no clear understanding of what cancer or other diseases we are actually preventing.

The public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planned regulatory change, and we call on our fellow scientists to review and weigh in on the EPA's proposal so we can make the best decisions to protect the public's health.

threshold:자극 정도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최소치, 역치 optimal:최선의 weigh:심사숙구하다, 무게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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