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北도발 대응과정서 개성공단 문제될수도"

"육.해.공.해병, 4군체제 바람직하지 못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3일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고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추가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 지역에 우리 인질이 없어야 한다. (개성공단 철수 문제를)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 군사적 사안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내정자는 또 "전쟁이 터지만 적을 최대한 빨리 제압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포, 핵기지를 무력화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초기에 제압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공군력밖에 없다"는 지적에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은 향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동의했다.

그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갖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북한군의 전파방해 때문이냐"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질문에 "전파방해는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이 미납됐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추궁에 "잘 몰랐으나 건강보험료 6개월분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실무자를 통해 조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