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도 방문 등 정부 강한 의지 보여라”

전문가 3人 해법 제언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수위를 더해감에 따라 독도문제 해법도 분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각급 교과서와 외교청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향후 독도가 분쟁지로 떠올랐을 때를 대비해 일본 나름의 대응기록을 남겨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독도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시도하는 배경을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민족주의’에서 찾았다. 1990년대 이후 경제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일본 내부에는 사회적 불안요소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적 구심점을 찾기 위해 우익들이 ‘영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민주당 정권이 독도문제에 성의 있는 태도를 내놓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구 연구위원                      ◇양기호 교수                              ◇김정구 대표

일본 민주당 역시 2007년 독도해양기본법의 통과를 주도했을 정도로 독도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보다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권철현 주일대사 소환 등의 강력대응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례적인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내놓을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만드는 것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인 만큼,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지나친 이슈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학문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많은 만큼 학계에서는 일본의 학계와 소통하며 논의를 확대하고 정치가들은 동아시아의 과제인 공생·공영에 교과서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 역시 “영토관련 사안이라 일본이 쉽게 양보하기 힘든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떠오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분하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의 독도방문 등은 오히려 일본 우익을 자극시켜 도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 내놓은 해양과학기지 건설, 관광 확대 등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역사자료 발굴 등으로 차분하게 대응논리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승·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