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위해선 10兆 적립금 풀어야

주요 사립대 기부금·법인전입금도 상당
대부분은 등록금 의존도 높아 대책 시급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10조원가량의 대학 적립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사립대가 건물 신축 등 미래 투자 명목으로 수천억원씩 쌓아둔 적립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해도 등록금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 대학이 최근 5년간 25.3%에 이르는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고 등록금 이외에 기부금과 법인전입금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총 예산 중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2∼45.4%였다.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이화여대(7389억1400만원)의 적립률은 45.4%였고, 이어 숙명여대(1904억원·31.0%), 홍익대(4857억원·29.4%) 등의 순이었다.

이들 대학은 기부금도 상당했다. 고려대가 이 기간에 473억8732만원을, 연세대는 402억7605만원을, 홍익대는 238억9037만원을 각각 모금하는 등 대부분의 대학이 1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참여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팀’ 또한 지난 4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적립금의 적극적 활용’을 꼽았다. 하지만 적립금을 통한 등록금 ‘고통 분담’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립금이 5억원 이하인 대학이 100곳에 이르는 데다 등록금을 받아 간신히 연명하는 대학에 비해 적립금을 쌓아둔 대학의 교육 여건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대학문제연구소의 연덕원 연구원은 “일부 사립대가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적립금 상한액을 두거나 학교 운영 수입에 적립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적립금이 많이 쌓인 대학은 일부일 뿐 상당수 대학은 재정 수입 자체가 등록금에만 의존해 다양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섭·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