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신불자 지원시스템 특허내고 수출도 추진

역점과제 선정

신용회복위원회는 31일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분석, 채무 재조정,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에 대해 국제특허 출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352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개인별 채무현황을 한데 모으고, 채권자의 채무 재조정 동의를 얻고, 재조정된 채무의 상환, 연체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출원 대상이다. 여기에 통계청과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를 활용, 개인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최적의 신용관리 지침을 제시하는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는 체계도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신복위는 보고 있다.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각종 사무처리 시스템이 특허 등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신용회복 지원 시스템을 임기 내 특허 출원하기 위해 이를 중장기적 역점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특허 등록 후 자문계약 등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국내에서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만큼 세계적인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이 신복위의 관측이다. 실제로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신용불량 문제를 겪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제도를 본떠 시행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고 신복위 측은 전했다.

그동안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쏟아져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을 상담받은 인원만 해도 384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리금 감면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채무가 재조정된 이는 100만명을 넘었다. 또 신용회복이 진행 중인 4만3000명에게는 긴급히 필요한 자금 1307억원이 지원됐고, 약 2만명은 일자리를 알선받았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