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 1〉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변화 원인을 제시된 〈표 1〉을 이용하여 추론하시오. (300자±30자)
(라)우리나라는 국가경제 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력설비 건설계획에 원전건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 국산화율 제고를 정부 경영평가 항목으로 정하는 등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략) 하지만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는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 중인 17개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선언한 독일정부,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중국,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신규 원자력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까지 원자력 13기(약 1700만kW)를 반영한 제5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대폭 증가되는 사회적 비용과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건설비 증가일 것이다. (중략)
원자력이 아무리 경제적이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자력 사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지켜본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는 진리대로 원전의 안전 상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부족한 분야는 엄격하게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사실대로 실상을 전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지지하는 원자력 산업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인터솔라(세계 최대 태양광 박람회) 2011을 계기로 논의되는 화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원을 어디서 찾느냐다. 곧 원자력이냐 아니냐다. 독일·스위스처럼 비원자력을 선택한 국가는 후대에게 원전 처리비용(예컨대, 핵폐기물 처리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원전을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말자는 쪽이다. 반면 미국·프랑스 등은 현재 충분히 안전하고 저렴한 원전을 더 이용해야 한다는 쪽이다.
두번째 화두는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발전 설비를 많이 설치하는 쪽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틀고 있다. (중략)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상도 덩달아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워낙 발전 원가가 높아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을 꾸려가기 힘들 정도였지만 올 들어선 자립 가능 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 치열한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기존 화력 발전 등에 근접하는 생산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중략)
물론 장밋빛 낙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독일에선 기존 발전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전력 생산을 예측하기 어렵고 기존 설비를 제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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