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EPA’s scary-air sniffers

Americans on their way to work or school may soon be reaching for a new high-tech device as they head out the door ― a personal air-quality monitor. That’s the vision of bureaucrats 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who are trying to develop a portable sniffer that measures the body’s reactions to pollution in the air. It’s bound to take fear-mongering to a new level.

On June 6, the EPA announced “My Air, My Health Challenge” in a call for inventors to compete for cash prizes in building the best air monitors. “The system must link air-pollutant concentrations with physiological data, provide geocoded and time-stamped files in an easy-to-use format, and transmit this data via existing networks to a central data repository provided by EPA and HHS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agency instructs.

In other words, the gadget must analyze the nasty gases the wearer inhales, measure his vital signs in response to them, and then transmit the data wirelessly to government computers. The monitor must contain a wearable sensor weighing not more than 10.6 ounces ― light enough for children to carry.

Not content to monitor ground-level pollution, the EPA has also begun deploying eyes in the skies over Nebraska and Iowa to detect water contamination caused by cattle ranchers. The agency recently acknowledged using aerial surveillance and photography to detect runoff from livestock manure befouling streams.

EPA defended itself earlier this month by saying the surveillance falls within the enforcement duties of the Clean Water Act, and similar aerial photography has been ruled permissible by the Supreme Court.

It’s unlikely, however, the justices ever imagined their decisions would unleash legions of regulators dedicated to controlling Americans’ behavior. In particular, the high court’s 2007 ruling that granted the EPA authority to treat as a pollutant carbon dioxide ― a gas found in nature that is essential to all life on Earth ― opened a Pandora’s box of regulations.

Radical environmental schemes like the invention of personal scary-air monitors are sure to inflame the fears of those who have already been rendered hypersensitive to life’s dangers, real and imagined. The fact is the air Americans breathe is cleaner and clearer today than it has been in decades. If Americans buy in to the EPA’s plan to equip us with personal-pollution sniffers, gone from the Land of the Free will be the sweet air of liberty.

개인 휴대용 오염탐지기가 필요할까

장이나 학교에 가는 미국인들은 오래지 않아 외출할 때 새로운 첨단기술 장비, 즉 공기의 질을 감시하는 개인용 장비에 손을 뻗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오염에 대한 인체반응을 측정하는 휴대용 냄새 탐지기 비슷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인 미 환경보호국(EPA)의 관료들이 구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장비다. 그런 조치는 공포의 조장을 불가피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EPA는 최우수 공기 감시장비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을 위해 경쟁하라고 발명가들을 부추기는 가운데 ‘나의 공기, 나의 건강 도전’을 6월6일 선언했다. “이 장비는 공기 오염인자의 농도를 신체의 생리적인 자료와 결부시키고 이용이 간편한 형태로 지리적 부호와 시간이 찍힌 자료파일을 전달해야 하며, 이 자료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EPA와 보건인적자원부가 제공하는 중앙자료보존소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EPA는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이 장치는 착용자가 흡입하는 여러 가지 나쁜 가스를 분석하고 가스 반응에 따른 인체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다음 측정된 자료를 무선으로 정부 컴퓨터에 전송해야 한다. 이 감시장치는 무게가 10.6온스를 초과하지 않는, 휴대 가능한 센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 정도 무게는 어린이들도 갖고 다니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볍다.

지표면 감시에 만족하지 않은 EPA는 또한 네브래스카주와 아이오와주에서 가축 목장이 일으키는 수질오염을 적발하기 위해 하늘에 감시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EPA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가축 배설물의 유출을 적발하기 위해서 항공 정찰과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최근에 인정했다.

PA는 이런 정찰활동이 청정수 법의 사법적 의무 안에 포함된다고 이번 달 초에 설명함으로써 자체 변호를 했다. 또한 유사한 항공사진이 미 대법원 판결로 허용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기네 판결로 인해 미국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전념하는 다수의 규제 담당관리들을 출동시키게 된다는 점을 대법관들이 상상했을 가능성은 없다. 특히 EPA가 이산화탄소를 오염원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한 2007년 대법원 판결이 규제상의 판도라상자를 열었다. 이산화탄소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스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이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개인용 감시장치와 같은 각종 급진적인 환경보호계획은 실제든 상상이든 생명에 대한 위협에 극도로 민감해진 사람들의 공포에 불을 붙일 것임이 틀림없다. 현재 미국인들이 호흡하는 공기는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용 오염 탐지장비를 우리에게 장착시키는 계획을 만약 미국인들이 받아들일 경우 자유의 땅에서 자유의 상쾌한 분위기는 사라질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monger:너절한 일에 분주한 사람, 상인 ▲physiological:생리학상의, 생리적인
▲vital signs: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 인체의 활력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