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Saving gas, wasting lives

President Obama’s latest fuel-efficiency decree means consumers will have to turn in their SUVs and pickup trucks for tiny, European-style city cars within the next few years. It’s also likely to produce another, more costly consequence: a lot more death on America’s roads.

Last month, the president proudly announced a “groundbreaking” rule that will more than doubl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mandate from an average of 25.2 miles per gallon (mpg) for model year 2012 to 54.5 mpg for model year 2025.

It’s a massively complex rule that spans 1,239 pages with the stated goal of reducing oil consumption. It’s more likely to end up costing lives. Fuel efficiency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vehicle weight, so as a car’s poundage goes down, its gas mileage goes up. To achieve the higher targets, auto manufacturers will be forced to build smaller, lighter vehicles with less steel and pricier substitutes like composite materials.

Statistics show lightweight vehicles fare poorly in crashes, and so do their occupants. Traffic-safety expert Leonard Evans says research indicates a vehicle’s weight is the overwhelming factor that determines accident survivability. ”CAFE has caused, and is causing, increased deaths. Higher CAFE standards will generate additional deaths,” Mr. Evans states.

While the Obama administration can mandate new gas-mileage standards, the president can’t alter the laws of physics.

An extensive study of crash data by USA Today in 1999 found that as autos got smaller and more fuel-efficient, every mile-per-gallon increase in gas economy resulted in about 7,700 roadway deaths. In a separate report in 2002,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concluded that a small increase in the CAFE standard during the late 1970s and early ’80s ”probably resulted in an additional 1,300 to 2,600 traffic fatalities in 1993.” Accordingly, the downsizing of vehicles that would help manufacturers achieve the new mandates could conservatively result in thousands of additional fatalities each year.

The net economic loss to society could be significant. In 2010,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 co-author of the new gas-mileage standard, set the statistical value of a human life at $9.1 million. Using the EPA’s own figure, highway fatalities resulting from the new Obama CAFE standard could amount to hundreds of billions over the next decade. The agency regularly produces estimates of lives and money saved as a result of its enforcement of the Clean Air Act, but not so for the mass of souls and heap of treasure likely to be lost in its campaign against affordable oil and automobiles.

교통사고 사망률을 높이는 자동차 연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연료 효율 관련 명령은 소비자들이 소유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을 앞으로 몇 년 안에 소형인 유럽식 도시 승용차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훨씬 값비싼 결과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즉 더 많은 사망사고가 미국 도로에서 발생하게 된다.

지난달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평균연비(CAFE), 즉 자동차 연비를 2배 이상 늘리는 ‘획기적인’ 법령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 법률은 2012년 모델의 경우 갤런당 약 40㎞인 연비를 2025년 모델은 약 87㎞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 법률은 석유 소비를 줄인다고 공언한 목표를 가진 1239쪽짜리 방대하고 복잡한 법이다. 이 법률은 인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연료효율은 차량의 무게와 반비례한다. 따라서 차량 무게가 줄어들면 연비는 올라간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강철을 적게 넣고 각종 합성물질 같은 더 비싼 대용품을 사용하여 더 작고 가벼운 차량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충돌 때 경차들이 더 많은 피해를 내며 탑승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통계가 보여준다. 사고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압도적인 요소는 차량 무게라는 것을 연구가 보여준다고 교통안전 전문가 레너드 에번스는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연비가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를 초래한다. 연비 기준이 높을수록 사망자 증가를 초래한다”고 에번스는 말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연비기준을 의무화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물리의 법칙을 바꿀 수 없다.

유에스에이투데이가 1999년에 실시한 충돌사고 자료의 집중적인 연구는 자동차가 더 작아지고 연비가 높아질수록 갤런당 1.6㎞의 연비 상승이 대략 7700명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02년에 나온 별도의 보고서에서 미국 과학아카데미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연비 기준의 소폭 상승이 “1993년에 1300∼2600명의 추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의무 이행을 돕는 차량의 규격 축소는 매년 줄잡아 수천명의 추가 사망자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가 입는 경제적 순손실은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다. 새 연비기준의 공동 작성자인 환경보호국(EPA)은 인간 생명의 통계적 가치를 2010년 910만 러로 책정했다. EPA 수치를 적용할 경우 오바마의 새 연비기준으로 초래되는 고속도로 사망 피해액은 앞으로 10년 동안 수천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 EPA는 자기네 청정공기법 시행 결과로 절약되는 인명과 돈을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석유 및 자동차에 반대하는 자기네 운동으로 잃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인명과 대규모 재화는 현재 산정하지 않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